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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대·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…비수도권 중·고교 졸업해야 자격 부여 현 고2부터 지방 의대-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되고 있다.

mh_km
2021-03-24
조회수 123

현 초6부터 지역인재 요건 강화 비수도권 중고교 나와야 인정한다.

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에 있는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등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있다. 또 현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할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한바 있다.

 

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‘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’을 28일 발표했다. 당장 내년 대입부터 지방대 내 의과대, 한의대, 치과대, 약대, 간호대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. 지금은 의대의 경우 지역 고교 출신자 중 30%(강원과 제주는 15%) 이상 선발을 권고하고 있다. 이를 의무화한 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. 의무화 이후 선발 비율은 추후 결정된다.

 

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인정 조건도 강화된다.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 있는 권역 내 고교를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. 졸업한 중고교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추가됐다.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 중학교 졸업생이 지방의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 등에 진학했다가 지방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.

학생 부족과 재정난 등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지방대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원 축소 등 구조개혁도 추진된다. 폐교하는 대학에 청산 융자금을 지원한다. 퇴출을 도울 이른바 ‘청산 전문기관’도 올해 법제화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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